* 방역패스 효력 정지 요약

- 서울소재

- 12~18세 방역패스 미적용

- 3천평방미터 이상 종합상점,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그외 나머지 현행 유지 

1) 서울소재만 해당하는 이유?
소 제기를 서울특별시장만 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청구인 기각)

2) 판결에 대한 의미는?

적용근거가 희박한 종합상점,대형마트,백화점만 해제하고 나머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적용근거가 없는 방역패스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그외 나머지 업종은 전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사항]

- 일부업종 (유흥등)은 아예 신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이 가처분 내용은 본안 판결후 30일까지 효력유지됩니다.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본 가처분중지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