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다보니 미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it업체다 보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과점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리고 미국 업체한테는 그렇게 안했을 수도 있죠. 물론 지금 판례가 나왔기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줄소송 나올수 있습니다.

퀄컴 사례가 특허권 남용이지 독과점은 아닌듯 하고, 미국이라고 독과점에 매우 엄격한건 또 아니긴 합니다. 수틀리면 그냥 짬 때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요즘같이 보호주의가 강할 때는 그냥 무시할 법 합니다. 또한 퀄컴 사례는 단지 미국기업이 피해보는 것은 아닌 미국 기업도 이득보는 경우(ex 애플 등등)이 있는지라 좀 복합적입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우리나라 판결 기다리고 있었고 쾌재를 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내 판결이 꽤나 중요했다 하더군요

미국의 독과점은 자연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유권해석도 크게 작용하는지라

의회가 어느 진영이 집권하냐에 따라 많이 갈린다죠

그리고 이건, 독과점이라기 보다는 갑질건이라.. 뭐..

불공정거래라서 그런가봅니다

과징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 칩 못팔면 삼성이 곤란 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