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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일방적 통화녹음에 대하여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AP성능이 확실히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정 통화녹음 기능이 갤럭시 유저들에 대한 락인 효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라는 기능이 주로 나중에 증거제출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업무폰에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않고도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전화했던 사람이 나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녹음을 해놓고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면 저는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국내법상 본인 참여하는 대화는 일방적 녹취가 합법이어도,

내 목소리가 파일로 저장되어 어딘가에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감이 들긴 합니다.

따라서 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화녹음시에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데,

한국도 통화녹음 전면 금지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라도 하는 식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증거제출이나 다시듣기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음성권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14
갤럭시탭S8r가즈아
best 1등 갤럭시탭S8r가즈아
2022.03.06. 01:41

글쎄요.

같은 논리라면 대화자간 녹음도 하기 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될텐데... 

녹음한 파일을 다중에 공개하거나 하면 모를까 증거제출이나 업무용 다시듣기로 개인이 활용하는 정도라면 음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갤럭시탭S8r가즈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Qteam
2등 HQteam
2022.03.06. 01:28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1대1상황에서 녹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법이 전화통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대1 상황에서는 대화나 통화녹음에 있어서 고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땐 여러 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1대1까지 녹음여부를 고지하게 된다면 녹음여부를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게되고, 이로 인해서 안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제3자가 보고있을때 대화하는거랑, 1대1일때 대화하는거랑 다른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건 그대로 고지 안해도 녹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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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Basset
3등 PaulBasset
2022.03.06. 01:28

국내법상 통화녹음이 합법인게 아니라 대화의 녹음 자체가 합법입니다. 

이 반대가 도청인 것이죠. 

[PaulBasse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WORKS_2018
SWORKS_2018
2022.03.06. 01:31

다짜고짜 온 전화에 "지금부터 녹음해요~" 라고 하기도 좀. 

쉽게 생각하면 녹음기 대놓고 전화하는건  못 막잖아요?

[SWORKS_201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홀릭
2022.03.06. 01:30

불편함을 느낄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이용하려고 할 때 정도가 아닌 이상 거부할 근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민초홀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민초홀릭 님께
2022.03.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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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ir
flair 민초홀릭 님께
2022.03.06. 01:39

동감합니다..녹음 자체로는 저는 불편함은 크게없네요. 일상녹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flai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ands
sands
2022.03.06. 01:41

고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인 약자가 자신을 제대로 지키는 용도로

녹음을 사용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sand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galaxy7ultra
2022.03.06. 01:44

뭐 충분히 고려해볼수도 있는 트레이드오프죠 글쓴이님 의견도 합당합니다 내가 편리해지는 만큼 불리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galaxy7ultr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개구리페페
개구리페페
2022.03.06. 01:45

나를 불신해서 통녹을 하는게 아닌 그냥 항상 자동녹음 켜두는거면 ㄱㅊ을거 같아요

[개구리페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초록이
2022.03.06. 03:41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 취지로 미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인 주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가봐요.

[초록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김애용
김애용
2022.03.06. 08:53

알려주는 순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김애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한가
2022.03.06. 09:04

자동통화녹음을 없앨려는 계획에 하나로 간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통화녹음안내를 들을수있다면 좋겠네요.

사내 직원들 입만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 자동녹음 덕에 제 신세 면한적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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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한가 님께
2022.03.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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