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저항이 불가하고 제압된 사람을 죽도록 팬건 솔직히 어느나라 가도 정당방위감이 아니긴 하죠.. 

요즘 인터넷은 극과 극만 모였어요

"아 난 아닌거 같은데" 하면 바로 극단으로 내몰아버리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거 조차도 극으로 몰아버립니다

중립기어 박자는 말에도 죽자고 달려들더라고요 개피곤

보통은 남의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것으로 쌍방폭행이 되는사례에 대한 거부감 아닐까요 누가 나를 한대 쳤으니까 반 죽여버려도 된다는 식은 정말 극소수 일거 같은데요

인터넷은 얼굴이 안보이고, 접근성이 매우 높은 만큼의 부작용이 나오는것이지요

인터넷과 사회의 연결성이 세계적으로도 겁나 빠르게 일어난게 한국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글이 있어, 정보전달 용이성도 타국에 비해 더 수월한 편이죠

앞으로 어찌 흘러가나 주목하긴 해야죠

인터넷엔 그냥 자료와 정보가 가득할 뿐이고.

그 중에 일부를 접한 사용자가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전체라고 믿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인터넷이 있기 이전이라도 책이든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들은 무궁무진했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사용하며 아는척 떠들어 대는 사람은 ㅈ문가 혹은 사짜인건.

아마 인류기원부터 항상 같았을 것 같네요 ㅋㅋ

아무리 저항 불가능하게 제압해도 몸에 숨겨놨던 칼로 습격할 수 있다 하던데요...? ㄷㄷㄷ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듯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감정을 통제 못해서 위협을 벗어나는데 필요한것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방위 이슈의 본질은 감정컨트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범죄자 대비 현격한 완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걸 범죄자와 나 둘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제압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있는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조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제 판단이 틀릴수 있습니다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20조~21조 자체는 매우 원론적인 문구로 되어 있고, 판례들을 보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를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견의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2&cciNo=2&cnpClsNo=1

정당방위라는 주제를 떠나서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는 너무 날이 서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비난을 하기 일수고

심지어 닉네임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저번에 그런발언을 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까지 찍더라구요

너무 답답해서 울컥울컥 하지만 그냥 눈팅만 하는게 속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