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애플 바가지 수수료 검찰, 본격 수사착수
- BarryWhite
- 조회 수 586
- 2023.08.13. 19:07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수천억 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매일경제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지만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 책임이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피해 업체 측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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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플은 입점업체와의 계약 약관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두고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계약 약관에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모수(母數)로 해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모바일게임협회가 추산한 국내 입점업체의 전체 피해 액수는 약 3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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