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만 제외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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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23:23
유럽연합(EU)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규제' 범위에 애플·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5개사와 중국 1개사 등 모두 6개사를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 기업이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빅테크) 사업자를 뜻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가 미국 공룡 IT기업에 대항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규제 장벽인 셈이다.
이날 최종 명단에는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중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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