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범인은 아니지만 수사의 상당성이 입증된 "수사 대상자"입니다. 저게... 경찰의 판단은 대인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의 일종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영장주의만 적용되면 딱히 불법으로 보기도 애매하죠.

판사가 발부한 압색영장 가지고 집 뒤집어서 증거찾고 있는데 "피의자는 범인이 아니잖아요~" 하진 않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집을 뒤지는 정도이지, 바디캠과 CCTV 달아놓고 24시간 감시하진 않죠.

항상 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현대의 특성상 스마트폰을 뒤지는건 그 정도의 행위라고 봅니다.

아니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국가안보,범죄수사를 위한 실시간 도청, 패킷감청 모두 가능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도요. 

그리고 압수검 영장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쉽게 발부되진 않아요.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소명된 구체적 상황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발부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다수가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심사해서 발부하도록 한 취지는 재판에 준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고 강제처분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라는거에요. 결국 저 통신수사까지 당하게 되는 사람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기소되면 최소한 중형이 예정된 극소수의 인간들이라는거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건지는 저도 잘 알겠지만... 절대적 자유와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그만큼 실체진실발견과 효과적인 형사소추는 더 힘들어지는게 필연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사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시죠ㅎ

국내에서 아이폰은 앱설치 제한적이라서 괜히 쓴 말이었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네요...내가 압수수색 당할만큼 범죄 저지르는게 아니면 뭐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팜프리를 쓰든 상관 있을까요..

그냥 뭐만 하면 아이폰 나오는게 웃기네요. 아이폰 쓰는 중이지만서도

아 그렇군요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