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잡담: 이쯤에서 다시 보는 ARM 대 퀄컴 사건 양측 입장
- Section31
- 조회 수 848
- 2024.03.07. 23:22
ARM 측의 입장
1) 퀄컴이 무효화된 누비아의 계약을 위반하여 누비아의 IP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해당 계약은 퀄컴 측의 동의로 ARM이 계약을 종료하였다.
=> 주장 요약: 퀄컴 측은 이미 끝난 라이센스 계약 하에 개발된 모든 누비아의 모든 IP를 파괴 및 소멸시켜야 한다.
(즉, 근거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계약 하에 개발된 모든 IP는 본질적으로 무효)
퀄컴 측의 입장
1) 우리는 자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ALA)을 ARM과 맺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누비아의 계약 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ALA를 통해 누비아의 IP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
=> 주장 요약 : 퀄컴은 ARM과 더 넓은 범위의 ALA를 맺었으므로, 누비아의 IP는 자연스럽게 해당 ALA의 범위에 들어간다.
(즉, 인수과정에서 획득한 누비아의 IP는 기존 계약이 아닌 퀄컴의 ALA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여전히 유효)
댓글
저 광범위가 애매하네요...
계약서에 IP를 맘대로 커스텀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퀄콤이 불리한 싸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