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3∼4개 자르고 거액 보험금 타낸 2명 징역형(종합)
- 기변증
- 조회 수 75
- 2020.06.08. 14: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066251053?input=fb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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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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