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지금처럼 더끌고갈수가 없죠
- Chrop
- 조회 수 221
- 2020.08.29. 13:18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건 코레일에 한정인데 이것도 절반정도라서 코레일이라도 부담이 없는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등 지방 공사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손실처리 하고있어서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접근성이 안좋거나 없는도시에서는 존재를 해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라서요
무임승차 제도는 이대로면 더이상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지하철+버스등 대중교통 아우르는
지원책을 새로 들고 나올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제도는 지금하고 당연히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그것도 모든 노인층이 이용이 가능한게 아닌
이러한 제도보다는 좀더 나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표가 무서워도 저런식으로 대안을 주면서 제도적으로 대체를 해야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물론 노인이 아닌경우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에 비하면 비중이 워낙 낮다보니 같이 묻어가는 식으로 처리가 될거 같습니다
댓글
지하철 적자폭의 2/3을 노인 무임 승차가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해보입니다. 새나가는 구멍을 먼저 잡고 요금 인상을 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거주 노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있고.. 현재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더 합리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