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일본 반도체 보복 조치 배후에 제2의 카쓰라 태프트 밀약?
- 두기둥
- 조회 수 865
- 2019.07.06. 02:56
일본의 최근 반도체 보복 조치에도 워싱턴에서 눈에 띄는 반응이 없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밀약이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침묵에 주목하며 우리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걱정한다. 정부는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 여론이 일본을 향해 들끓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100여년 전 ‘가쓰라ㆍ태프트 밀약’처럼 미국과 또 다른 밀약을 맺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
‘미일 반도체 밀약’의 논리 구조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고, 한국 반도체의 절반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실제 세계 D램 시장의 20% 가량은 미국 마이크론이, 낸드플래시 시장도 미국 점유율이 30%에 달한다.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5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시도에 사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갑갑한 정부 대응을 한탄하더니, 스스로 이렇게 묻고 답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미국 업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 중국의 4차산업 혁명을 주저앉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등 미국 국익에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일본의 절묘한 보복 시점을 놓고 크게 걱정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외교 특성상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공격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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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 같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반도체 산업 앞날이 상당히 험난하겠어요.
그렇다기보단 미국이 중국을 무역규제하는데 일본도 같은 방법으로 그러고 있는지라(다른게 있다면 한국은 일본에게 무역적자국이 라는거..) 이걸 거지고 딴지걸면 자기들도 찔리기 때문에 그런듯..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일단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나오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