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잡담: 미국의 '칩스법'으로 대만의 실리콘 방패는 무너지는 중

Section31
조회 수 930
2023.12.05. 19:21

https://foreignpolicy.com/2023/02/17/united-states-taiwan-china-semiconductors-silicon-shield-chips-act-biden/

..... 그렇다고 합니다.

대만 전 산업부 장관 인치밍의 말마따나,

"반도체를 가진 죄", 그게 대만의 정치적 위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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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등[성공]함께크는성장
		2023.12.05. 19:23					
대만은 버리는 말이 되는 건가요
뭐 국가 내부에서도 친중파 반중파 나뉘고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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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Section31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3.12.05. 19:25					
다르게 본다면 대만이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활적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대단히 불안정한 외교, 안보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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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참깨돌이
		2023.12.05. 19:23					
한국도 위험할까요? 좀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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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er
						 참깨돌이 님께
				
		2023.12.05. 19:31					
한국은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미국 마이크론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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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or82
						 propeller 님께
				
		2023.12.05. 20:46					
마이크론은..샘성 대체제가 되기 힘든데요. 지금 트슴과 삼성 점유율 격차만큼 메모리에서 마이크론과 삼성 점유율 격차가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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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er
						 MiKor82 님께
				
		2023.12.05. 23:02					
미국이 원하는건 반도체 점유율 1등이나 독점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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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or82
						 참깨돌이 님께
				
		2023.12.05. 20:48					
대만은 중국에 대항할 힘이 없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군사력도 높아서 중국이 건들지 못하죠. 한국이랑 전쟁하면 이겨도 미국 상대할 기력이 안 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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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자
						 MiKor82 님께
				
		2023.12.05. 20:54					
뭐.. 한가지 걱정꺼리라면, 대만이나 우리나, 지정학적으로 내분이 일어나기 딱 좋은 위치라는거죠
대만은, 미/중 리스크가 있기 전에는 친중발언을 정치인들이 서슴없이 하던때가 있었고요
그게 불과 10년전이라는거죠
 
우리도, 내부갈등이 봉합이 아니라,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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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캥거루
						 참깨돌이 님께
				
		2023.12.05. 21:54					
엄밀히 말하면 대만과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같은건 아니라서 직격타까진 아니긴 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대놓고 미국의 우방이기도 하고 대만은 아닌 것도 있지만
미국내에서 대만에 대해 신뢰자체를 안하는 느낌입니다. 친중파가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말이 친중파지 실질적으로 간첩급인지라 놔두면 TSMC는 백방 중국에 넘어간다고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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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찌그렁오리
		2023.12.05. 20:02					
지난 수십년간 반도체로 국방을 대체한걸 뒤엎을려하니...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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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2023.12.06. 07:31					
지정적 논의가 어떤 논리인지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정치화의 뿌리는 미국의 대중제재입니다. 미국 대중제재의 시작점은 미국 백인 블루칼라 계층을 겨냥한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기획이었구요. 바이든 행정부는 SIA 등 유관단체 정책로비에 따라서 칩스법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미국의 선택은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평가와, 미국의 핵무기 입니다. 한국 일본이 안보 보장을 믿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면) 대만을 지원해야 합니다. 1945년 이후 핵무장 국가들 사이의 대리전은 있었어도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따위는 안전보장과 사실 큰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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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JJ 님께
				
		2023.12.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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