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떼)법치주의 근황
- Aimer
- 조회 수 193
- 2020.03.30. 20:19
판사 갈아치우더니 이젠 개헌 청원 야발
성범죄자 하나 조지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려는 머리통 빈것들;;
🥈소식게 공무원🥇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유머의 신😆
댓글
10
1등 🐟연어도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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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연어도살자 님께
2등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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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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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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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0:31
2020.03.30. 20:39
2020.03.30. 20:33
개헌하지 않아도 소급입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헌결, 1996.2.16 선고 96헌가2) 등으로요.
다만 실질적으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우리나라의 경우 친일재산환수가 가장 대표적 소급입법 사례) 이번 일로 저 양반 하나 처벌하려고 소급입법까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떼법 청원에 너무 진지한 댓글인가요
2020.03.30. 20:34
2020.03.30. 20:36
2020.03.30. 20:36
2020.03.30. 20:39
2020.03.30. 20:40
2020.03.30. 20:40
2020.03.30. 20:40
말투부터가 좀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