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 정식 기소…실형 구형 예정"
- 기변증
- 조회 수 53
- 2020.04.07. 20:1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28653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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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28653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어긴 외국인은 강제추방
내국인은 1년 징역살이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