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8명이 배달부 뺑소니친 사건 결과가 나왔었군요...

Aimer
조회 수 202
2020.06.04. 21:26

예상대로 형사처벌 안받고...

촉법소년 관련 청원 답변도 나왔는데,

형량 올린다고 재범률이 낮아지 않으니 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 같읍니다...

아니 재범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란게 청원의 본질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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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등기변증
		2020.06.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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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기변증 님께
				
		2020.06.04. 21:29					
기변증 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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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엑시노스9820
		2020.06.04. 21:33					
저도 처벌강화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막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 자체가 재발 방지일 뿐입니다. 절대 보복을 위한 행위는 아니며 보복을 원칙으로 잡는다면 더 인간적이지 못하고 야만적인거죠. 또한 단순 보복을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쓴다는건 낭비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범률이 낮아질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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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Havokrush
		2020.06.04. 21:33					
저게 말인지 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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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2020.06.04. 21:44					
처벌이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함인 건 맞죠.
하지만 저 정도로는 사회적 안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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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
		2020.06.04. 21:50					
그냥 짐승은 땅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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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
		2020.06.04. 21:52					
본인 자식들이 저런 사고로 죽어도 저런 말을 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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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게좋아
		2020.06.04. 22:02					
나이가 어린 거링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무슨 상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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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회원
		2020.06.04. 22:10					
재범률 이전에 1차범죄율 효과는 언급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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