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성으론 그리 생각하는데 법적으론 어떤 조항에서 어떻게 문제되는걸까 궁금해서요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있지않을까 싶긴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 댓글에서 말한 공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경찰, 검찰 등)에서 열람한다고 해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그쵸 그쪽도 고발 고소 인지사건에 한하여 그런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수색영장등의 절차를 밟아서 ㄷㄷ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도 당하는 쪽에서는 거품 물고 악을 쓰는데, 일개 개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 흐름대로 쭉 간다면 소송이 걸리거나 석고대죄하고 바짝 엎드리던가해야죠

2010년에도 문제될법한 사항인데 2020년에 쪽지감찰이라니 ㄷㄷㄷ 

이렇게 크게 한 건 씩 터지는 거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무섭네요.

그래서 법쪽으로 정확히 어디가 해당되는걸까 궁금해서 적은글이었습니다.

일단은 정보통신망법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법알못이라 ㄷㄷ 상세한 법적인 근거까지는 못내놓지만요 ㅠㅠ

좀 더 지켜보려고 하지만 이 흐름대로면 운영진의 명백한 문제이고 소송이 걸리던 운영진이 석고대죄를 하던 타격은 좀 있겠네여..

그렇기야한데 뭔가 기준은 있지 않을까요?

랜덤가챠식으로 보진 않았을거 같구 ip가 유사하다던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