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처벌이 과징금 징수에서 그치면 하나마나죠.
- Havokrush
- 조회 수 277
- 2021.07.20. 19:07
어차피 대기업 씩이나 되면 현금보유량이 넘쳐 흐르다 못해 그걸로 똥 닦아도 될 수준인데, 그깟 돈이 대수겠습니까 ㅋㅋ 그냥 출하되는 제품의 수만 해도 몇 천 만 대에 이르는데...
그냥 과징금 몇 억 원 이렇게 나와도 일반인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 붙는 거나 벌금, 벌점 받듯이 "에이 씨... 재수 없네..." 하고 넘기고 말겠죠 ㅎㅎ
과징금을 몰수할 거면 기업에 타격이 갈 수준으로 징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 외의 방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마냥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국에 의존하는 구매력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사가 철수할 수준으로 때려 눕히는 거 아니면 좋게 봐 줘도 자릿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끝일 겁니다.
댓글
5
1등 WindowsCE
글쓴이
Havokrush
WindowsCE 님께
2등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Havokrush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3등 polorbear
2021.07.20. 19:13
2021.07.20. 19:15
2021.07.20. 19:16
2021.07.20. 19:17
2021.07.20. 20:07
사실 과징금 정도의 처벌은 그 처벌이 문제라기 보단, 이런저런 압박 속에서 해당 시장을 놓고 지키거나 포기했을 때 얼마나 자기한테 타격이 발생하는가가 기업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