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근데 구글 플레이 수수료는 왜 갑자기 논란인가요?
- Eomjunsik
- 조회 수 662
- 2021.07.25. 14:13
이게 정당하다 아니다 그걸 따지고 싶은게 아니라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데 이해가 좀 안가서요
단적으로 카톡 이모티콘만 해도 iOS는 진작 더 비싸지 않았나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 그냥 애플하고 같은 정책 하겠다는건데 이게 둘 다 문제라면 문제지 왜 갑자기 논란인지..
구글 + 애플 vs 한국정부라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예로 들면 항상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들은 부가세가 10% 포함되어있습니다
앱스토어 매출은 전자적 용역이라 말하는데 해외 개발자 + 구글,애플이면 국내 소비 부가세도 과세 불가능해서
한국정부가 간편사업자등록이라도 해달라고 비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미국까지 가서 세금 내라고 하면 말 잘 듣지 않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강경책을 두는데 무슨 근거인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전에도 법률적으로 개정 있었어요)
어차피 해외 서비스회사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서 국내법 지킬 이유가 없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들 하죠
국내 서비스회사들만 손해일 거 같은데 국내 소비자에게 조세나 스토어 수수료 전가를 할 지 지켜봐야겠네요
여튼 글쓴이 말씀대로 애플은 어차피 나쁜 놈이었고~ 구글도 따라하네~
이렇게 볼 구도는 전혀 아닌 거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서요.
말씀대로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 통한 국내회사 결제는 부가세 받고 있더라고요
예로 카톡 이모티콘을 드셔서 그런데 그 경우는 PC로 구매도 허용돼서 PC로 구매하면 더 싸지 않나요?
그렇다면 애플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뭐 카카오가 잘 우회한 거일 수도 있겠죠
이모티콘을 잘 안 사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그렇습니다.
잘 아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틀린게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그걸 애플은 이미 하고 있던거 아니에요..? 반발할거면 그때는 왜 반발 안하다가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