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번호판

소나기
조회 수 383
2022.08.13. 15:50

내년 3월부터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출고된 법인 차량들은 연두색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건가요?

먼 미래적으로는 좋은 법 일지는 몰라도 덕분에 지금 고가 차량들 법인으로 뽑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는 뉴스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13
				
1등MrGom™
		2022.08.13. 15:58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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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소나기
						 MrGom™ 님께
				
		2022.08.13. 16:07					
그렇긴 하겠네요.
번호판이 이미 나온경우에는 강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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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불심
		2022.08.13. 16:05					
이게 뉴스를 찾아보니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운영시 필요에 의해 싸게 뽑아서 끌고다니라고 만든 제도를 악용해놓고 이제와서 불만이 생기니 어쩌니 하면 법이 무슨 있으나 마나 수준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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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소나기
						 불심 님께
				
		2022.08.13. 16:07					
아무래도 법이라는게 소급적용은 안되는게 맞긴 한데, 뭐 먼 미래에는 싹 근절 될테니 이제 지금 뽑는 사람들만 마지막 부당 이득을 취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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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소나기 님께
				
		2022.08.13. 16:08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단속이라도 씨게 하는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더 얘기하면 조정치가 될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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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소나기
						 불심 님께
				
		2022.08.13. 16:11					
문제는 법인 차량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단속도 사실 불가능하다 봐야죠.
현실적인 대안은 그냥 내버려두고 앞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만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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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GalaxyZFold2Owner
		2022.08.13. 16:28					
반도체 대란인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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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소나기
						 GalaxyZFold2Owner 님께
				
		2022.08.13. 16:30					
그러니까요...
저도 슬슬 차 사야되는데 이놈의 반도체 대란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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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ZFold2Owner
						 소나기 님께
				
		2022.08.13. 16:41					
(장기렌트하시면 금방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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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소나기
						 GalaxyZFold2Owner 님께
				
		2022.08.13. 17:12					
장기렌트 하면... 제 차가 아니라 좀 거부감이 듭니다 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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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스
		2022.08.13. 16:55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불티나게 법인차 잘 팔린다고
하지요.
 
오히려 법 시행 때문에 빨리 차 받으려고 주문이 급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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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소나기
						 도리스 님께
				
		2022.08.13. 17:12					
아이고야...
참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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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맥북
		2022.08.14. 11:28					
법의 소급적용이 안되는걸 악용해서 슈퍼카등을 막 타는거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소급적용을 하면 분명히 논란도 있고 위헌 날테니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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