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분쟁결과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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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10:0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07354?cds=news_edit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10년을 끌어온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6조원 걸린 재판이여서 2800억에 막은거면 ㄹㅇ 선방한건데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2800억 물릴거 생각하면 빡치는건 어쩔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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