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죽이려다 망신만 톡톡 대한변협 초유의 굴욕
- BarryWhite
- 조회 수 248
- 2023.10.01. 10:57
https://www.youtube.com/watch?v=cQs6TE3bfzY
지난 2014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를 찾는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듬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불법 알선하는 서비스"라며 '로톡'을 수차례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자,
변협은 작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부터 1천5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무부가,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하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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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제 저 흐름을 막을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