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
- MrGom™
- 조회 수 864
- 2024.06.01. 20:33
인구정책평가 국책연구기관 조세연 '황당 제언'
"女 조기 입학시 남녀 서로 호감"
교제성공 인과관계는 제시못해
소수 언론의 악질적 기사를 다른 언론사들이 검증 없이 받아다가 재배포...한 두 번 보는 일이 아니죠.
재정포럼 자체가 조세연 연구원들의 본업이 아니고 정책제언을 내는 주 창구가 아닙니다.
기관에서 내는 월간지같은 겁니다(대충 느낌 오시죠? 현업도 바쁜데 어쨌든 지면 할당 받았으니 채우려고 머리 굴려서 얼른 쓰고 치우는거에요).
작성자 약력은 참고로 다음과 같습니다.
kipf.re.kr/nolayout/About/Staff/profile/view.do?memId=%24c3c5lM3WILpQ%2FUV7Qg0S9g%3D%3D
시간 되시면 원문도 한번 보시구요.
정출연 실장 자리가 뭐 다들 00으로 보이시는지들...
정책 2. 교제성공 지원 정책
우선 결혼의지가 있다면 교제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바로 정책 2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분류의 정책들에 관한 성과지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싱글들의 비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책 2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혼 루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제가 결혼을 대체하는 효과, 구축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전제한 만남과 전제하지 않은 만남을 사전적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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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인 것 같읍니다만.
가령, 국정원이 내부적으로는 북핵문제 분석 열심히 하겠죠. 대통령과 안보실장에게 보고도 치밀하게 잘 하구요. 그런데 어쩌다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에 "북한 핵문제 AI 특이점이 해결할지도?" 식의 가벼운 이야기 흥미유발용으로 카드뉴스로 올린 거 가지고 "안보당국, 북핵문제 특이점 도달로 해결 가능하다는 황당 제언"이런식으로 기사가 나가면 그것이 온당한 평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식의 여론조성이 가져올 후과는 딱 하나뿐입니다. 연구자들, 정책서클 내부자들, 전문가들의 머리가 굳는 거요. 조금이라도 기발하고 참신한 이야기 누가 들고 나오면 조세연 아무개 실장 전에 글 하나 잘못 썼다가 개망신당하는 거 못봤냐는 얘기 반드시 나올거거든요.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서울경제 조윤진 기자가 올린 최초기사가 나간 시점에서 조세연 공보담당자가 기사 내리지는 못해도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틀어달라고 전화를 백통 정도는 했을텐데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니 기자가 조세연에서 단단히 기분 상한 일이 있었던가(보통은 이런 정례적인 건은 기관에서 프레스 릴리즈를 줘서 그 내용 그대로 나가는데-왜냐면 떠먹여 안 주면 기자들이 뭐시기 포럼 5월호 따위가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틀어서 나가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엿을 먹이고 싶었다는 뜻), 아예 데스크에서 정부 비판여론 땔감용으로 전략적으로 올린 기사거나...둘 중 하나네요.
할말이 많지만 아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