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VS 실적주의 어떤걸 선호하시나요?
- 무야호
- 조회 수 129
- 2021.06.20. 18:54
엽관주의(Spoil System)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 일반적으로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 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해치고 정치·행정적 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VS
실적주의(Merit System) :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를 말한다.
실적제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기회 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고로부터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다.
실적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과 실적에 의한 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실적주의는 어디까지나 정당의 간섭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봉사와 정책의 효율적(→효율성) 집행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행정학 내용 퍼왔습니다. ㄷ ㄷ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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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Havok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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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Havokrush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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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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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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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님께
2등 파파야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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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파파야오렌지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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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in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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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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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님께
2021.06.20. 18:56
2021.06.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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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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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19:03
2021.06.20. 19:04
2021.06.20. 19:05
제 성격에는 전자가 맞는 거 같네요.
압박 받고 쪼고 쪼이는 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