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hd1UAKCXhdQ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