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업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지원한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연구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여 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와 일리노이 주의 도시, 교외,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소득은 모두 28,0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참가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했지만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의 대부분을 임대료,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에 사용했으며, 저축액도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식량 불안정은 프로그램 첫해에만 감소했을 뿐, 2, 3년 차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 관리 접근성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기본소득이 참가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고용률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의 소득 증가율이 대조군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트만은 "인공지능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기본소득 없이는 진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노동 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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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은 알아서 챙길테니 일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