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전기차 보조금들이 셰계적으로 전부 삭감추세인 이유가 크게 두가지인데
- RuB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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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17:08
첫째는 아무리 하염없이 때려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감당이 안됩니다.
당연한게 애시당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기술 자체가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인데 아무리 보조금을 때려넣는다고 답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아까운 세금만 깨지지. 중공 스케일로 정말 미친듯이 많이 때려넣으면 어느정도 되기야 할겁니다만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때려넣을 정도로 가치있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요. 예산이 예산이 아닌걸로 보기 전에야 절대 못할 짓입니다.
둘째는 기업들의 습성이 매우 안좋은 방향으로 나빠졌다는 겁니다.
차량 자체의 단가를 기술개선으로 달성하는 대신에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각국 정부에 기생하는건 물론이고, 심한 경우 출고가를 출시국 보조금에 맞춰가면서 보조금 많이 주는 국가를 호구로 만들고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전혀 저렴해지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는겁니다. 바로 한국처럼 말이죠. 한국의 경우 미국의 2배가 넘는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만 실구매가는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기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을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버려놓은 셈.
결국 답은 보조금 러시가 아니라 결국 기술이 완성되어 보급되는 기술발전 그 자체가 답인겁니다. 아무리 보조금을 때려넣은들 로마시대에 증기기관차를 보급시킬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댓글
저도 이게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네요
의미가 없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