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잡담: 미국의 '칩스법'으로 대만의 실리콘 방패는 무너지는 중
- Section31
- 조회 수 930
- 2023.12.05. 19:21
..... 그렇다고 합니다.
대만 전 산업부 장관 인치밍의 말마따나,
"반도체를 가진 죄", 그게 대만의 정치적 위험이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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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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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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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9:23
2023.12.05. 19:25
2023.12.05. 19:23
2023.12.05. 19:31
2023.12.05. 20:46
2023.12.05. 23:02
2023.12.05. 20:48
2023.12.05. 20:54
2023.12.05. 21:54
2023.12.05. 20:02
2023.12.06. 07:31
지정적 논의가 어떤 논리인지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정치화의 뿌리는 미국의 대중제재입니다. 미국 대중제재의 시작점은 미국 백인 블루칼라 계층을 겨냥한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기획이었구요. 바이든 행정부는 SIA 등 유관단체 정책로비에 따라서 칩스법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미국의 선택은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평가와, 미국의 핵무기 입니다. 한국 일본이 안보 보장을 믿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면) 대만을 지원해야 합니다. 1945년 이후 핵무장 국가들 사이의 대리전은 있었어도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따위는 안전보장과 사실 큰 관련은 없습니다.
2023.12.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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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버리는 말이 되는 건가요
뭐 국가 내부에서도 친중파 반중파 나뉘고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한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