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8명이 배달부 뺑소니친 사건 결과가 나왔었군요...
- Aimer
- 조회 수 204
- 2020.06.04. 21:26
예상대로 형사처벌 안받고...
촉법소년 관련 청원 답변도 나왔는데,
형량 올린다고 재범률이 낮아지 않으니 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 같읍니다...
아니 재범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란게 청원의 본질 같은데...
🥈소식게 공무원🥇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유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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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형사처벌 안받고...
촉법소년 관련 청원 답변도 나왔는데,
형량 올린다고 재범률이 낮아지 않으니 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 같읍니다...
아니 재범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란게 청원의 본질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