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구글 반독점 판결 해법으로 크롬·안드로이드 등 사업 분할도 검토
- 갠냑시
- 조회 수 542
- 2024.08.14. 17:15
구글 검색이 아닌 검색엔진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보니 사업분할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는 수준의 검색엔진은 구글을 제외하면 구글이 서비스가 안되는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 한국의 네이버를 제외하면 전세계에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실질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OS에 크롬도 pc시장 점유율 75%로 1위 사업자죠.
점유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구글은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구글이 곧 인터넷 표준이라는 식으로 인터넷 표준을 쥐고 흔들면서 다른 브라우저를 말려죽였죠. 엣지가 크로미움 기반이 된것도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구글이 이제서야 쪼개진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이상할정도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다른 반독점 케이스와는 결이 다르죠. 크로미움이나 안드로이드나 엄연히 오픈소스인데 반독점법을 적용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실질적으로는 구글이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크롬을 만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도 크로미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누구나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구글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네요. 안드로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이 타사가 크로미움이나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것을 막았다면 반독점법에 적용되는게 맞겠지만, 모두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만든 크롬이 인기를 끄는건 문제될 만한게 아니라고 보네요.
그리고 구글 검색엔진이 인기를 끌게된 것도 딱히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랑 상관 없는 이유고요. 하다못해 윈도우도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고 기본이 빙인데 다들 크롬 깔고 구글을 쓰는게 부당한 독점 때문으로 보이진 않네요.
구글 반독점 법의 핵심은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를 분사하는걸 고려하고 있는거구요.
구글을 쓰는게 부당한 독점이 아닐지언정 구글에게 경쟁기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텔이 AMD가 죽어가던 시절 AMD가 진짜 죽어버리면 인텔이 반독점법에 두들겨 맞을거란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구글이 그리고 지금 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만들어 팔고 애플이나 모질라에 돈을 지불하고 구글을 기본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쌓아온데에 있습니다. 미국 반독점 법의 판단에서 구글을 사람들이 사용하는게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움직임으로 기본 검색엔진이 되어 자연스럽게 독점적 지위를 쌓았다는데 있습니다.
구글에서 크롬 안드로이드 떼라는건 애플에서 에어팟/애플워치 같은 주변기기랑 앱스토어 떼라는거랑 비슷한 수준의 타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