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하철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하네요

PatGelsinger
조회 수 293
2022.02.03. 23:34

요즘 툭하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연 소식이 올라오네요

근데 궁금한게 의도적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건데 왜 제지를 안할까요 항상 이게 의문입니다

🥇미게 지박령

		9
				
1등AurA
		2022.02.03. 23:44					
흠... 교통방해죄등에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을테니까요.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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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PatGelsinger
						 AurA 님께
				
		2022.02.03. 23:48					
잘못 이해하셨군요
제가 말한거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바퀴를 끼워넣고 
의도적으로 열차 지연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를 안하고 가만히 두는거 같은걸 말하는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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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
						 PatGelsinger 님께
				
		2022.02.03. 23:53					
시위 막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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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CodenameKhan
		2022.02.04. 00:10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게 간단히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요...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와 별개로 저 또한 해당 시위를 옹호,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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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PatGelsinger
						 CodenameKhan 님께
				
		2022.02.04. 00:18					
왜 시위를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게 아니라
시위 도중 의도적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는게 의문이여서요
시위 영상 보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바퀴를 끼워넣고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데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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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
						 PatGelsinger 님께
				
		2022.02.04. 00:51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 크게 되니까요. 막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냥 막히고 말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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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PatGelsinger
						 AurA 님께
				
		2022.02.04. 00:53					
열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범죄행위인데 이걸 그대로 두는게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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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
						 PatGelsinger 님께
				
		2022.02.04. 00:55					
강제 하차시키기엔 전동휠체어가 상당히 무겁고 파손이라도 되면 골치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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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PatGelsinger
						 흑우 님께
				
		2022.02.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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