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법..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건데요?
- Eidio
- 조회 수 712
- 2021.07.20. 18:31
본토? 인 미국에서도 떡밥만 횡행하던 법안인데,
이걸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켜 버린다면;;
구글도 구글이지만, 얘네는 원래 안 하던 걸 하려다가 두드려 맞은 셈인데,
그 유탄을 애플이 맞게 생겼네요 ㅎㄷㄷ;;
한국에서 만든 법안으로 인해 애플의 전세계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왠지 애플 같으면 한국 시장 하나쯤은 걍 생까버릴지도.. 한국을 선례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가 탄력을 받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법은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닌데...
의미없는 권고사항까지도 따르는게 대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인데 막연히 쌩까겠느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군요...
자국혐오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미국 대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장사하는 이상 한국 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소송을 건다면 모를까 흔히 생각하듯 쌩까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기업 유리하게 일처리가 되어서 애플도 구글처럼(구글은 이미...) 두들겨 맞을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인앱결제 서비스를 철수할 수는 없으니 조용히 따를겁니다.
법을 강제하는 처벌조항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실제 그 법을 적용받는 경제주체들이 개무시할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그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립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 기업들이야 본사가 한국에 있고 핵심 경영진들이 전부 한국법의 적용을 막대하게 받으니까 처벌수위와는 별개로 한국 당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는 쉽지 않겠지만, 애플은 뭐... 당장 이 건수로 애플코리아 장사를 접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지간한 처벌로는 이 법을 수용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한국시장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구글같은 경우는 인게임 결제 매출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