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 조사 방해한 애플코리아…검찰, 무혐의 처분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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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16:19
공정위 조사관들, 사전 고지 '패싱'…檢, 절차 어겼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20일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 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 사무실을 현장 조사(검찰의 압수수색에 해당)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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